법령 특허법 제1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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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특허법 제11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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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일경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1993년

1. 대법원 1993. 9. 14. 선고 93후46 판결
  [의장등록무효][공1993.11.1.(955),2787]
   의장등록무효
   의장법 특허법

1976년

2. 대법원 1976. 3. 9. 선고 74후8 판결
  [상표등록무효][집24(1)행067,공1976.4.15.(534) 9064]
   상표등록무효
   상표법 특허법

1972년

3. 대법원 1972. 4. 28. 선고 71후33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집20(1)행,063]
   권리범위확인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1971년

4. 대법원 1971. 3. 23. 선고 71후1 판결
  [거절사정][집19(1)행,059]
   거절사정
   상표법 특허법

1970년

5. 대법원 1970. 11. 24. 선고 70후50 판결
  [의장등록무효][집18(3)행,063]
   의장등록무효
   의장법 특허법

6. 대법원 1970. 7. 28. 선고 70후26 판결
  [특허무효][집18(2)행,087]
   특허무효
   특허법